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서 미납국세열람이 개선되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차후 보증금을 온전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십니다. 국세청에서 미납국세열람을 개선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간편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세금 체납사실증명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체납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세금 체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